 가정폭력의 실상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정은하 소장님을 찾아갔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단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 임해주셨다. Q. YWCA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청주 YWCA는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으로 섬김, 나눔, 살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리는 교육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과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상생하는 땅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Q. YWCA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A. 가정폭력 관련 전문상담, 심리 정서적 지원, 폭력 피해자 의료기관 동행 및 수사동행과 무료 법률구조를 위한 연계, 쉼터 연계 청소년 집단상담, 폭력예방 인권교육,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등가족 다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35기의 집단상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안전보호를 위해 아동안전수칙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아동보호 종사자를 위해 3,000부 배포하였습니다. Q. 가정폭력의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후에 가정을 꾸려서 부모와 똑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A. 평소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던 아주머니께서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술에 취해 밥상을 엎으면서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자 망연자실하며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현재 폭력원인을 어려서 부모님께 학대당한 전력이 있음을 하소연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아주 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행위자들은 심리상담사를 통한 지속 상담, 부모상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만약 위의 질문처럼 되는 사례가 많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갈등관리, 대화법, 자존감 향상, 책임수용, 부모교육, 스트레스 관리, 분노관리, 건강한 관계, 촉력의 영향 등을 알려주어 행위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요, 이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정부 전산망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게 되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제약이 따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래서 쉼터를 꼭 이용해야 할 분들이 쉼터를 기피하는 탈시설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쉼터를 이용했던 내담자가 행복 e음이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상에서 전력이 나타났다고 하소연한 사례가 있고, 그로인해 쉼터 이용을 불가피할 때 거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Q. 청주 여자교도소 재소자를 보면 남편, 아버지와 관련된 폭력으로 들어온 건수가 약 30%에 달하고 15~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화되는 현실은 지금까지 상담소 관계자들이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한 캄보디아 여성도 임신내내 남편에게 구타 당하다가 아기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구타하는 남편을 칼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2살의 나이로 작년에 형기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 지역마다 있고, 시설이 노출되면 운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부분 제 3의 장소에서 만나 쉼터 직원들이 모시고 갑니다. Q. 위와 같은 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엇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A.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 쉼터는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0세 이상의 남자청소년은 함께 동반입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청주지역에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청소년을 주 내담자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기본 6개월에서 연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최장 9개월 이용가능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주거지원은 2년입니다. A. 충청북도에 한 군데 있구요, 현재 가족단위로 거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추가로 세우기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가정폭력은 현행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우선 체포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이나 피해자 쪽에서 특례법이 있으니까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초기진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폭력행위자를 진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내 사건이니 서로 잘해보라는 식으로 하고 가면 행위자들은 ‘경찰을 아무리 불러봐라, 내가 눈하나 꿈쩍하나’하는 식으로 나와 오히려 일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꼭 면담하여야 합니다. 상해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자의 의견을 너무 존중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이 섣부르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권력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오히려 행위자가 특례법이 있으니까 전과남는 처벌 말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 해야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의 인식이 부족한데요, 이에 대한 인식 확립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A.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수십년간 은밀한 가운데 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에 가족이 병들고, 폭력상황이 자녀들의 대까지 대물림되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영향이 어떤지 행위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폭력대신 대화하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평등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상담소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제화되면 가정폭력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Q. 충북경찰청에서는 주폭(酒暴) 척결을 중대과제로 뽑았습니다. 주폭과 가정폭력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YWCA에서도 주폭척결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지요? A.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50~80%가 술의 힘을 빌어 폭력을 자행합니다. 따라서 음주는 감형요인이 아니라 형을 가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YWCA가 함께 하는 일은 치안만족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고, 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등을 폭력주방 주간에 걸쳐 몇 년 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
